[노민호의 자치(自治)통찰=뉴스피크] 페이스북은 말 그대로 각자의 담벼락이다. 과거로 말하면 미니홈피고 블로그로 말하면 그냥 게시글이다.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는 황당한 나라가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더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다.
페이스북 '좋아요'는 '좋다'라는 느낌과 '읽었다'라는 느낌이지 '지지한다'거나 '너의 글에 렬렬히 박수를 보낸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이 촘촘한 선관위는 이걸 선거법 위반 사례로 잡아 조진다. 과도한 규제도 이런 규제가 없다.
매우 단순하다. "댓글로 명백한 지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한도에서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한 구절만 있으면 된다. 아니 이걸 꼭 구절로 써야 아나? 이건 상식이고 기본이다.
더구나 헌법에서 참정권을 보장하는 나라에서 비록 법으로 그걸 규제할 수 있게 열어놨다 하더라도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을 단속해야지, 어떻게 '좋아요' 하나 눌렀다고 그걸 제지하나?
하긴 수많은 후보들이 자기의 상대후보 글에 '좋아요' 눌렀다고 전화해서 성질내고 지랄한다. 쪼잔해도 이런 쪼잔함이 없다. 어떻게 그런 그릇으로 정치를 하나?
내일 내가 아는 모 단체장이 취임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취임식장 입구에서 데모를 한다고 한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제안했다.
"내일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 내려서 악수하고 격려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당연하다"고 흔쾌히 답했다. 아무리 시골동네 군수를 해도 이런 정도는 되어야 정치를 하지 뭔 그런 쪼잔한 마음으로 무슨 정치를 한다고....
선거법이 쪼잔하니까 후보들도 쪼잔해 진건지, 아니면 후보들의 간댕이가 다 작아서 선거법도 그렇게 쪼그라 든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쪼잔한 정치는 좀 가라.
* 글 :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시민교육원장(사학명문 노민호아카데미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