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 일일까?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의 유일한 길은 비핵화
[뉴스피크] 북한은 핵무장 국가다. 2024년 기준으로 북한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핵탄두 90기의 만들 수 있는 핵 물질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 일찌감치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 박정희 정권 때였다. 닉슨과 카터 미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베트남전쟁, 1968~75년 사이 북한의 ‘제한전쟁’ 등 안보 위기가 중첩된 시기다. 미국은 박정희의 핵개발 프로그램 저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자국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미국에 정권 승인을 얻는 대가로 박정희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했다. 그 뒤를 이은 노태우는 탈냉전 초기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1991년 북한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한국의 비핵 노선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무책임하게 핵무장 공약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연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
사계절이 펴낸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이제훈 저)은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한 치열한 성찰의 결과물이다.
저자 이제훈 기자는 《한겨레신문》에서 30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에서 출간된 북핵 관련 책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회고록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도 아니면 북한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책이다.
이제훈 기자가 쓴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장 여론에 대한 종합 보고서다. 무엇보다도 핵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는 쉽고 간명하게, 정치적·외교적 포인트는 사료에 근거에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그 이면의 의미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이 기자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핵무장과 북미 협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호한 전략’, ‘사실상 핵 보유 국가’인 일본, 핵 대신 ‘실리콘 방패’ 전략을 선택한 대만, 서로 핵을 보유하고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핵무장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과연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분석해 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서로 핵무장을 하고도 전쟁을 치르며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구나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법을 위반해야 하며, 그 순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 국가인 한국이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감내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번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말이다.
핵무장론자들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의 저자 이제훈은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외교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의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