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관련 내용 없어
이재명 정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 중심의 배제 정책 종식해야
한국 사회 이미 이주민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 직시해야

[뉴스피크]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이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이주인권단체들의 오체투지에 함께 했다.
지난 6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주요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성공회 신부의 요청으로 유호준 의원이 동참해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 종료 후, 유호준 의원과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입구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당일 일대에 쏟아진 거센 소나기로 젖어버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참가자들은 온몸을 던져 우리 사회의 과오를 성찰하고 이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염원했다.
오체투지에 나선 이유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오늘 우리들이 몸을 던진 아스팔트 도로보다,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노동 현장이 훨씬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농촌, 공장, 건설현장 등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이주민들이, 단지 불안정한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미등록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월 스페인이 발표한 50만 명 규모의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 역시 실질적인 체류권 보장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방글라데시 노동자 마숨 씨(마석가구공단)는 “우리가 만드는 가구, 우리가 거두는 농산물 없이는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이주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일터 현실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숨 씨의 절박한 호소에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단순히 정책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류권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 “반인권적인 낙인찍기와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